반도체 먹거리 선점을 위한 K반도체 벨트

반도체 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암투가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산업을 국가 방위와 관련된 산업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기술 패권에서 미국의 지위를 내려 놓지 않고자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과정에서 미국은 쿼드를 만들었으며, 경제 협력 관계인 CPTPP를 통해 미국의 질서를 앞세우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외교적 문제가 산재하게 된다.

 

한국은 중간재를 만들어 중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 상황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미국으로 부터 안보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 노선을 희망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특히 한국의 외교는 미국의 편에 들 것인지를 항상 시험 받는다. 특히 한결같은 일본은 미국의 편에서 서서 항상 최우방이라는 사실을 항상 미국에서 주지시키고 있다.

 

한국은 내수시장이 크지 않고 수출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선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바이든 시대, CPTPP 가입 서둘러야… 미중갈등 지속할 것”

 

이러한 국가 경쟁 구도에서 이 모든 경쟁의 촉발은 중국의 기술 패권 굴기에서 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신간] '비대면 시대의 미중 기술경쟁'

 

특히 미국은 이 기술 패권 과정에서 일반 반도체 제조 회사의 효율화로 인해 생산기지가 모두 외국으로 가게 되고 특히 중국에서 값싼 인력을 활용한 기술 재화들을 생산하게 되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의 우려와 중국의 기술 패권 야욕에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올 초 바이든은 반도체 부족 사태에 따른 미국의 경쟁력 약화를 의식해서 인지는 몰라도 반도체 주요 핵심 회사들의 CEO를 미국으로 소집시켰다.

 

바이든 이어 한달만에 또… 美, 노골적 반도체 투자 압박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패권에 한국만의 역량을 확보하고자 반도체 개발 기술 지원에 노력한다.

특히 한국의 일본의 반도체 불화수소의 수출 통제의 상황을 겪어서 인지 몰라도 한층 내성이 생겼다.

 

日 소부장 위협에 정부 나노기술투자 급증…"1조원대 육박"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면서 일본의 경쟁력 약화 전략에 맞서 싸워 보란듯이 승리해 냈으면 수직적 통합 중 반도체 생산까지 전방 통합화 해가고 있다.

 

이러한 소부장 전략 이후 한국은 반도체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목표 전환 계획을 세웠다. 정부와 삼성, SK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 필요의 공감대 속에서 지원책과 투자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2030년까지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 정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천명 - e4ds 뉴스

 

이러한 지원책과 자를 통해 한국은 종합 반도체 강국이라는 청사진을 세웠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K 반도체 밸트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K반도체 전략은 미래 안보와 독립을 구축하기 위한 전시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전략은 2030년 까지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10년간 51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 규제 개혁, 기반시설 확중 등을 하기로 했다.

 

"한국 K반도체 전략은 전시 수준 노력" | 연합뉴스

K반도체 밸트 지역은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K자형' 모양을 구성하고 있다.

 

 

K-반도체 벨트 만든다…기업들 510조 투자·정부 전방위 지원

앞으로 K 반도체 밸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지만 시스템 반도체 생산이라는 숙원의 꿈을 반드시 달성했으면 한다. 

 

그리고 이 좁은 나라에서 다양한 산업의 생산기지가 모이고 있고, 세계 주요 기업에서 대한민국을 주요 핵심 거점 지역으로 만드는 다양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단군이래 단 한번도 가져 보지 못한 패권을 가진 선도 국가가 되어 전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개발 도상국을 도울 수 있는 선망 받는 국가가 되었으면 한다.

 

삼성-SK-LG 투자한 B·B·C, 美中 패권전쟁속 ‘안보 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