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와 국내 유턴(리쇼어링) 제도의 효과성

코로나 19 전염병 사태, 일본의 수출 규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경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요 전략을 발표했다. 올 10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국정 운영 전략인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내에서도 그 맥락을 함께한다. 

 

전략의 주요 추진 배경은 감염병에 따른 글로벌 충격,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넥스트노멀 부상, 미래형 첨단산업 전환 요구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혁신 필요와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공급망 보호는 전략의 중요한 화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부장 2.0의 세부 추진 전략 내 “첨단 산업의 투자 유치 및 유턴을 통한 세계적 클러스터화”를 보면 해당 기업을 위한 R&D 우대, 인센티브, 규제특례,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장려책을 통해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 분야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유턴을 포함한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 집중을 공표했다.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일부 유수 언론들은 이러한 장려책은 기존과 별다른 것이 없다고 폄하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미국·EU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현황 분석』)에서 미국과 대한민국의 리쇼어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 자료는 AT Kearney의 분석 자료에 근거한 리쇼어링 지수(08 ~ 19)에서 미국은 2018년 이전 감소 추세인 리쇼어링 지수가 2018년 이후에는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반면 대한민국의 리쇼어링 지수는 상승 추세가 아닌 보합 상태로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정책의 효과성에 의심이 생긴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미국·EU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현황 분석』에서 기업의 리쇼어링을 위해서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리쇼어링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 아래 요인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이 필요하다. 

•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여부 
• 기업 주력제품의 유형(중간재, 최종재 여부) 
• 해외 진출 시장의 법적 제도적 여건 

국내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요인 파악을 위해 2009년 중소기업 연구원에서는 기업들의 설문 통계4를 통해서 리쇼어링의 주요 고려 요인을 조사했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 시 요구되는 정책은 자금지원(42%), 인력지원(16.9%), 현지 철수 지원(16.2%), 조세지원(12.6), 입지지원(5.0%) 순으로 응답했다.

 

 

미국의 리쇼어링의 정책과 한국의 지원 정책의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정책 시행 결과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큰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각 국가 별 기업 환경이다. 

 

대한민국의 리쇼어링 기업 진출의 주요 요인은 노동과 대기업의 리쇼어링 추진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노동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지며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조사한 결과 OECD 36개 회원국 중 노동시장 순위는 27위에 그쳐 하위권인 것을 통해 보았을 때 기업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함에 있어 주요한 제약사항으로 생각한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또한 국내 대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각 국의 생산기지를 세워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함에 따라 주요 협력사 또한 함께 해외 진출을 할 수 밖에 없다. 국내 주요 산업의 경우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해외 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는 리쇼어링 문제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전략과 관리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급망은 협력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돌아오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주요 열쇠는 바로 대기업의 리쇼어링 추진이다. 

 

 

7년간 대기업 달랑 1곳...초라한 유턴

 

구미 공단의 사례에서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다수의 기업에게 U턴을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의 리쇼어링 추진 또한 대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소부장 2.0 전략에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관점에서 해외진출(Off-shoring) 기업에게 U턴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해외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의 시기에 국내 생산기지를 적극 활용 있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산성 확대와 노동 비용의 감소는 가격경쟁우위 전략을 추구하는 한국에서는 오프쇼어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서비스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여 노동력 집약적인 사업이 아니므로 리쇼어링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추진하지 않게 된다면 자국의 노동 산업 자체가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며,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른 영향도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