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이후 리쇼어링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Hubei) 우한시(Wuhan)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해진 교통 수단을 통해 이동하는 인적자원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확산 속도는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해외 각 나라에 점염병이 퍼지게 되었으며, 퍼지는 속도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확산세를 이어갔다. 무서운 확산세는 결국 WHO에 의해 세계적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였으며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약 11년 만의 일이다.  

 

 

팬데믹 선포 이후에도 바이러스 확산세가 수그러들기는커녕 확산 속도와 발명 숫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발병된 각 나라에서는 제1차와 제2차 확산을 넘어 제3차 유행으로 번지고 있다. 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2차 세계대전의 전사자 숫자를 넘어섰으며, 각 나라들은 현재 점염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제1차와 제2차 유행에서 해외 각국의 나라들은 확산세를 막기 위해 셧다운(Shutdown)을 실시했다. 셧다운은 전세계의 사회와 경제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기상 초유의 일이 발생시켰다. 경제의 중단으로 전세계 공급망에서 부품을 공급받아 제조하는 기업에서는 조업이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Hyundai Motors)는 2020년 2월 신문 기사를 통해 중국산 부품 공급 부족으로 인한 조업 중단 사태2를 밝혔다. 올 초 중국의 셧다운으로 주요 부품 중 하나인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의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완성차를 제조하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대차, 공장 멈췄다…"中 부품 재고 확보 어려워"

지금에 이르러 공급망(Supply chain) 관리는 코로나 19 사태 이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3를 통해 홍역을 치렀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공급망 변화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국가가 개입한 규제 사건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자사의 공급망 점검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사건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코로나 19 사태 또한 공급망의 중요성 및 변화에 대해 경영진들의 인식 개선에서 나아가 실행계획(Action plan)을 세웠다. 국내외〮 경영 상황의 변화에서 기업들은 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Action) 만이 기업의 존폐를 기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본 수출규제 1년]③반도체 공급망 '이상 無'…국산화 성과도 | 연합뉴스

 

미국에서도 아메리칸 퍼스트(American First)를 내세워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자유무역주의가 아닌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자국우선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자국우선주위의 주요 골자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생산된 값싼 물건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없애는 문제로부터 자유무역주의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투자 및 실질적인 생산기지 구축을 지원하는 장려책을 세워서 주요 대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글로벌 대기업을 넘어 국내 대기업들도 트럼프의 노선에 함께 했다.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트럼프로 인해 미국 내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 또한 U턴하여 돌아오고 있다. U턴 정책으로 인해 캐터필러(Caterphillar)의 일본 공장, 포드(Ford)의 멕시코 공장, 인텔(Intel)과 애플(Apple)의 중국 공장을 미국으로 U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트럼프 정부는 U턴 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및 우대 세율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장려와 압박을 통해 목표한 성과들을 이뤄냈다. 자유무역주의는 기업들의 생산가지를 자국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 진출(Off-shoring)을 통해서 해외의 값싼 노동력, 낮은 생산비, 세제 혜택을 이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이러한 해외 진출은 자국 노동력 과잉과 일자리 부족 현상을 가져왔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U턴을 장려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법인세율 대폭 내린 미국·일본·유럽…기업들에 ‘중국 탈출’ 리쇼어링 유혹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통해 발생한 국내 일자리 부족 문제는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구미에서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까지 활황의 길을 걷던 구미 경제는 대기업의 해외 진출로 인해 협력 기업들 또한 해외 진출을 함께하게 되었으며,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이전 추세가 함께 진행되면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의 디트로이트(Detroit) 도시의 사례처럼 도시의 슬럼화 진행 및 인구 감소가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치안 문제 발생 및 사회적 관리 비용을 증가하게 한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의 몰락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각종 지원책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U턴 기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정책에 따라 유턴 기업은 보조금 지원,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삼성•LG 등 대기업 떠난 산업도시 경북 구미시…부동산시장 ‘몰락’의 끝은?

 

U턴기업 지원 | 정책브리핑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코로나 19의 위기는 오프쇼어링된 기업들에게 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에서 속한 주요 국가에 대한 생산 시설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위기이자 기회이며, 지방의 산업단지의 몰락에서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리쇼어링 전략은 국내 유턴 기업 지원 법 이외에도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에서 한국 정부의 리쇼어링에 전략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소부장에 대한 전략과 리쇼어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포스팅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