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격 상승, 선진국 대열(G7)에 합류하다

일본의 견제 속에서도 한국은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는 연속 2년 초청된 것을 보아 이제 G7에서 3개국(한국, 호주, 인도)가 포함된 D10 (Democracy 10)가 출범되지 않을까? 싶다.

 

D10에 대한 언급은 트럼프 정부에서 부터 계획되었던 구상이며, G7과 G20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데서 명분이 있다고 한다.

 

폼페이오 “민주국가 새 동맹체 필요”… D10 논의 본격화

 

G7은 선진국 정상회담으로 알려져있으며, 초기에는 G5로 창설됬다. 

초기에는 미국, 일본, 독일(서독), 영국, 프랑스 5개국이 가입되었으며, 이후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합류했다. 그러던 중 1997년 러시아가 가입해서 8개국이 되었지만 크림반도 침탈 사건을 빌미로 러시아가 퇴출되서 지금의 G7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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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G7 국가들은 최우방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첩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 소속국가 겹치는 국가들이 존재 한다. 특히 영국과 캐나다가 파이브 아이즈에 속하며, 그외 G7 동맹국은 일본을 제외하고 포틴 아이즈에 속한다. 이러한 첩보동맹에도 속하는 것을 보면 G7은 친미 국가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6월 부터 G7의 체제를 확대 개편될 가능성이 논의 되기 시작했음을 언론 보도 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G7 회의에 한국을 포함하여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대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다.

 

조바이든 정부가 등장하고 트럼프의 G7 확대 논의가 흐지부지 해질줄 알았지만 개최 의장국인 영국은 한국을 다시한번 초대하면서 G7을 D10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다.

 

영국, 6월 G7 정상회의 때 한국 공식 초청-무역뉴스

 

특히 이런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질서를 만드는 주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과거 강대국의 입김에서 휘둘렸던 과거에서 이제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G7은 국제 금융질서를 개편할 수 있는 막강한 패권을 쥐게 된다고 하며, 이 막강한 힘에 대한 설명은 아래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국제금융질서와 G20-미국 패권과 G7 집단 헤게모니의 포스트 G7체제

이렇듯 6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으로 날아가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며, 참석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이야기 했으며, 추가적으로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 “G7, 우리 외교 업그레이드 기회”

 

문화·방역·보건의료·시민의식 등 소프트파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레카] 문 대통령이 ‘G7’에 가는 이유는/ 박민희

기존 참가하고 있던 G20에서 D10이 된다면 한발더 나아갈 수 있으며, 정말 우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뉴스분석] G7, 사실상 中 견제용 D10 출범…한국 외교 시험대 오른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는 G7 회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외교 개발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진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일대일로를 견재할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열리는 회담으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추가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페이스북, 구글 등을 견제할 새로운 글로벌 법인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 세율’ 알맹이 빠진 G7의 밋밋한 글로벌 법인세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