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그린 뉴딜

처음 뉴딜 정책은 1929년 대공황 발생으로 비상 사태를 맞닥뜨린 루스벨트 대통령 집권기에 미국 국가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경제 재건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뉴딜 정책은 1차(1933-1935), 2차(1935-1938)로 진행되었다. 뉴딜 정책 추진 이후 미국의 패권에 손상이 가지않았으며,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도 뉴딜이 추진된 적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는 녹색 뉴딜이라고 명명하여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중 핵심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숙원 사업인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고 불리던 '4대강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4대강 정비사업은 당시 지지부진했던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하에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의 정부에 이르러까지 잘잘못을 따질정도로 우리나라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세월이 지난 10년이 지나 새로운 많은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많았으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습적, 정신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코로나19의 충격은 경제에도 엄청난 흉터를 남겼다. 경제 남겨진 흉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 전략을 재편하여 코로나19의 위기를 발판 삼아 세계 선도 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 민국이 선택한 주요 전략은 3가지이다.

 

첫째, DNA(Data Network AI) 기반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뉴딜

둘째, 탄소 중립을 향한 녹샌 전환으로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 뉴딜

셋째, 튼튼한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에 따른 사람 중심의 포용 국가

 

이 주요 정책을 요약하여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같다.

 

 

지난번에 디지털 뉴딜에 이어 이번에는 그린(Green) 뉴딜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린 뉴딜의 전체 과제는 3가지 큰 테마로 나뉘게 되며 주요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통해 기후 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둘째,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셋재,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녹색 산업을 발굴하고, R&D, 금융지원 등 녹색 혁신 여건을 조성합니다. 대표적 사업은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클린 팩토리, 생태공장 구축사업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신규 R&D과제도 지원합니다.

 

 

 전반적인 국정 전략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국가 전략을 사전에 알아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린 뉴딜 시리즈 3가지는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대해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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