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의 망사용료 논란

일반적으로 망 사용료는 망을 이용하기 위한 사용료를 의미한다. 일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인 여러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명명한 이름으로 부른다. KT는 접속료, SK브로드밴드는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료, LGU+는 인터넷접속 서비스 이용료로 부른다.

 

국내 통신사들은 컨텐츠 프로바이더(CP) 업체에게 비싼 요금을 받아 왔다. 특히 네이버는 CP로 통신사에 지불한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 업체들이 국내 인터넷 서비스에 점유하는 비중이 낮아 망사용료 문젝가 관심을 받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구글의 성장과 유튜브 및 넷플릭스를 통해 국내 시장을 점유해가는 CP에 대해 망사용료 문제가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국내 ISP는 CP 업체에 엄청난 갑질을 했으나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역관광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다. 예를 들어 망사용료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ISP는 CP 접속 속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고객인 사용자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망사용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미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역으로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 

 

결구 이러한 문제는 ISP와 국내외 CP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법률적인 이슈는 망중립성으로 해당 문제가 엮었다. 

 

특히 대표적인 기업 넷플릭스는 망중립성을 앞세워 망사용료를 내지 않게다는 방침을 세워 소송전까지 진행하고 있다.

 

넷플릭스-SKB, '망사용료 분쟁' 2차전 간다 - 머니S

정부는 이러한 복잡한 관계 때문에 국내/외 CP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9월 가이드라인을 내도록 했다.

 

망중립성 해설서 8월·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9월 나온다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반면에 넷플릭스 경쟁자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디즈니플러스는 국내 ISP와 협상을 하고 있으며, 잘 조율해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으며, 한 매체에서는 LGU+와 협상이 완료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만년 3위 탈출' 확 달라진 LG유플러스…디즈니+까지 품나

하지만 최근 SK브로드밴드의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셈법이 복잡해진 디즈니스 플러스는 돌연 출시 연기를 밝혔다.

[단독] 넷플릭스 패소에…디즈니플러스 韓 출시 연기

지금 지지부진한  ISP협상을 통한 망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즈니플러스는 간접 납부 방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OTT 서비스 제공자들은 콘텐츠 송출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CDN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망사용료 간접 납부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 방식으로 전환을 위해 현재 연기를 한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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