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뿐만 아니라 DEPA(디지털경제파트너십계약)

국가 단위의 무역 협정은 나라 간의 공정 무역을 위해 체결한다.

여기서 공정 무역의 어휘 선택의 논란이 있지만 공정 무역은 무역 대상국끼리 무역 품목의 세제혜택 및 관세 등을 조율하여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다.

 

개별 국가 단위의 무역협정은 FTA를 통해 진행되지만 협상 과정에서 사용되는 협상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하여 개별 국가 단위 보다 여러 국가로 단위의 무역협정을 통해 회원국간의 유대와 무리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다. 이러한 무역 협정은 RCEP, TPP, CPTPP 등이 있다.

 

 

 

 

'다자 무역' 지고 '다층 무역' 뜬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위기 이후 많은 비즈니스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대면 보다는 비대면 형태로 전환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빠르게 부상했다. 부상의 과정에서 디지털 경제로 인한 세금 부과 문제는 끊임 없이 논란의 소재가 된다.

 

 

 

[이슈분석]디지털세 논의, 어디까지 왔나

디지털 경제 속에서 우리는 기존의 무역합의 대신 디지털 세상에 맞는 새로운 협정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디지털경제파트너십계약(DEPA)는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를 위한 무역 계약이며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국가에서 체결했다.

 

정부, DEPA 가입 추진…'디지털 통상' 대응력 높인다 | 연합뉴스

DEPA는 우리가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급변하게될 무역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3D 모델링과 스트리밍,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 재화의 교환에 대한 분쟁이나 지재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단독]정부 '디지털통상' 대응 속도…DEPA 참여 검토 - 머니투데이

우리나라가 DEPA에 가입하게 되면 디지털 무역의 변화에 발빠른 대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 협정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EPA 협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다.

 

 

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SICE: Trade Agreements: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